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자가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4598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14. ～ 7.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로, “공개여부”를 “공개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 후단 중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공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로, “및 기타”를 “등에 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1. 신청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 공개 여부-----------------------------------------.
③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
④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⑤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