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제3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변경하고,

- 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임용과 인사운영의 형평성 유지 및 개정법률 취지를 고려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개정내용

-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경우 근속기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 ․ 지방소방경 근속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에 관한 특칙 규정(안 부칙)

○ 입법효과

-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일관된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