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동부보건과 공고 제 2017 -     호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안 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담당과장 및 팀장을 변경(안 제16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2017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동부보건과장)

○ 주 소: 우) 11787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3-4 (용현동) 동부보건과

○ 전 화: 031) 828-8722

○ 팩 스: 031) 828-4868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제48조 및 제52조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제78조 및 제82조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로,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알코올상담센터”라 한다)”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는”을 “시장은”으로, “프로그램운영 실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알코올중독자”를 “중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15조 본문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건강증진과장 및 보건사업팀장”을 “동부보건과장 및 정신보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신보건사업담당자”를 “정신보건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소관부서		동부보건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동부보건과장 원 은 옥
	담 당 직위․성명	정신보건팀장 조 지 현
	담당자 성명(전화)	장 미 선 (828-872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제13조·제48조 및 제52조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2조·제78조 및 제82조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알코올상담센터"란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약물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삭 제>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관련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
제4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 및 의정부시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알코올상담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제4조(설치) -----------------------------------------------------------------------------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 ----------------------------------------------------------------------------------------------- 쉬운 ----------.
제5조(이용)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이용) 센터-------------------------------------------------------------------------------------------------------------------------------------------------------------.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시장은 ------------------------------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알코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알코올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 5. (생 략) 6.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 10. (생 략)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1. ∼ 9. (현행과 같음)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중독자------------------------------------------- 2. 중독자---------------------------------- 3. 중독자 ------------------------------------- 4. · 5. (현행과 같음)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7. ∼ 10.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한 차례만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생 략)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① 각 센터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15조(설치)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제16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및 보건사업팀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 ⑤ (생 략)	제1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동부보건과장 및 정신보건팀장,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