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5호, 2015.7.1

소방청고시 제2017-1호(2017.7.26.)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7.26.>

2. "직종변경"이란 소방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에서 소방공사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7.26.>

제2장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①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설계업(기계·전기, 기계, 전기), 관리업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정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1부

2.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정한다) 1부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동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 이 경우 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련 담당업무, 업무분야 및 근무기간 등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1)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에 따른 경력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북한이탈주민의 자격·학력 인정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내에서 취득한 자격·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에서는 소방기술 자격·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제8조(경력기간 산정기준)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행정·관리·서무·경리·구매·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제3장 수첩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9조(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4.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한정한다)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소방공사감리업에 한정한다)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이의·정정 및 취소 신청 등

제12조(이의·정정 신청 등)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경력증명서의 행정처분 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제15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 ① 이 기준에 따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세부규정의 수립) 협회는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7.7.26.>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105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7.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