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개정․변경하고, 중복 또는 불필요한 예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청 : 119종합상황실장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를 각각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국민안전처(소방상황센터장)”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3조(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 「(국민안전처)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안전처)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명을 “「(소방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 단서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 중 “시․군 및 소방서까지”를 “소방서까지”로 하고, “시․군 및 소방서의 과 또는 소방파출소까지”를 “소방서의 과 또는 119안전센터까지”로 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제명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호․제2호, 제3호가목․다목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호나목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0조(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 개정)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12조(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개정)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나목 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96호)”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제00호)”으로 한다.

제5호나목2) 중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정책국장)”을 “소방청(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4조(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7. 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80호)

3.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