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개정․변경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고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계부처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3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8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5조제3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조(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4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2조(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4조(구급장비의 기준 개정) 「구급장비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5조(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7조(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구조장비 보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8조(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6호, 제5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9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및 제2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2조(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8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9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0조(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1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2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4조(방염성능기준 개정) 「방염성능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5조(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6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조(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9조(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0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1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2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3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4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55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6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7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8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9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0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2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3조(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64조(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5조(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개정)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 제6조제4항, 제8조제7항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만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66조(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7조(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의2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3의2호서식 나목 비고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소방시설 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개정) 「소방시설 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6항제3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9조(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0조(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1조(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2조(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3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 계약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제3호, 별표 3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조제1호 및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5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6조(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7조(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8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9조(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0조(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1조(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개정) 「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2조(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3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5조(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6조(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7조(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8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9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90조(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1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2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3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개정)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4조(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5조(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6조(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8조 및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7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8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9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1조(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5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2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3조(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6조(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7조(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8조(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0조(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1조(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6항 및 제4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12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19항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5조(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6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7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8조(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0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6호가목․다목, 제7조제3호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2조(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3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4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5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11항,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6조(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7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8조(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대한민국안전대상 인증표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29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0조(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1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3항 본문, 제8조의2제3항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2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3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4조(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5조(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6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8조(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9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0조(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1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2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가목제1호1), 같은 표 가목제2호2) 및 같은 표 가목제3호1)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43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4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5조(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6조(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3조 및 제2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7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8조(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9조(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3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50조(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1조(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2조(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3조(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4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5조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교육내용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5조(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6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7조(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8조(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9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0조(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1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2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3호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3조(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15항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4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5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6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의2, 제4조제4항 본문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8조(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9조(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0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및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1조(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2조(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3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4항제5호, 제8조제10항제4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8항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변경한다.

1.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3호)

2.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