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4호(2015.7.1.)

소방청고시 제2017-1호(2017.7.26.)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시행 2017.7.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인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11-05호)를 지정한다.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7.26.>

부칙  <제2015-104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7.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