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용어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7.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부처님오신날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