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ㆍ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 발생한 화재ㆍ건물붕괴ㆍ안전사고

2ㆍ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구조ㆍ구급 및 안전사고

3. 그 밖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소방안전협회

3. 한국소방시설협회

4. 한국화재ㆍ소방학회

5. 한국소방기술사회

6. 한국화재감식학회

7. 한국화재보험협회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10. 한국방염협회

11.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12.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조사단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최상위 계급자가 복수인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사단의 업무)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ㆍ분석

2.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방안

3.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4.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5. 사고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정리

6.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사고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현장조사) ①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청 조사단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차장 또는 소방정책국장 등 지휘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보고)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내용 전반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2. 사고의 원인ㆍ피해조사 내용

3.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

4. 현 실태ㆍ문제점(현행 제도, 관리실태 등) 및 개선방안

5.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6.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7. 사고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언론, 유가족, 지역여론 등)

8. 상황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9. 조사자의 의견

10. 관련자 조치사항 등

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협조체계) ① 조사단장은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속히 작성ㆍ확보하여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및 소방대응 상황과 피해상황 등 기초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CCTV 등 동영상 포함)

2. 단계별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역 등 현장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사고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도면 등

4. 신고 접수 시부터 최종 귀소 시까지의 무전교신 음성파일 및 녹취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5. 신고자, 관계인, 피해자 등 사고 관련 참고인의 인적사항, 활동내역, 연락처 등(관계인의 경우 소방교육 및 보험가입 등 현황 포함)

6. 피해자의 후송과정, 현재상태, 연락처 등 피해자 관련 정보

7. 언론의 지적내용 및 인터넷 등 사회적 여론 동향

8.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고 관련 동향

9. 그 밖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장이 요청한 사항

제8조(여비ㆍ수당 등 지급) 소방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조사단에 편성되어 사고현장 조사에 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타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합동조사단 편성 기준(제2조제5항 관련)

피해 및	인원		비고
① 피해규모는 작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발생	6	화재대응조사과(3)
		소방정책과(1)
		관련기관․단체(2)
② 화재진화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7	화재대응조사과(3)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2)
③ 건물구조 및 방화관리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8	화재대응조사과(2)
		화재예방과(2)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2)
④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8	화재대응조사과(2)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⑤ 건물구조․방화관리 및 화재진화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9	화재대응조사과(3)
		화재예방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⑥ 건물구조․방화관리 및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9	화재대응조사과(2)
		화재예방과(1)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⑦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9	화재대응조사과(3)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⑧ 건물구조․방화관리 및 화재진화․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10	화재대응조사과(3)
		화재예방과(1)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비고 : 1. 소방장비관련 사고, 순직사고 등 특수한 사고 발생의 경우 소관과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은 조사활동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참여한다.

[별표 2]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제3조제2항 관련)

소관분야	조사․확인 또는 파악사항
공통사항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대응활동 내역 ◦ 소방활동 안전관리절차 준수 여부 ◦ 사고 관련 주요 언론 지적사항 및 언론대응 활동 ◦ 119상황요원의 신고접수 및 안내내용 등
소방정책과 소관	◦ 출동대 편성 및 사고당시 복무실태 ◦ 현장지휘관 활동내용의 적정성 ◦ 소방본부 차원의 사고예방 노력의 적정성 ◦ 소방청 지시사항 등의 이행여부 ◦ 기타 복무 및 비위감찰 분야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과 소관	◦ 소방시설 적법설치․유지 및 유효작동 여부 ◦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여부 및 보험가입 등 현황 ◦ 현행법령 적용시점 및 기준, 등록․신고사항 불법변경 여부 ◦ 건축허가동의 내역 및 최근 소방특별조사 내역 ◦ 다중이용업소 인․허가시와 비교 용도변경 및 증설 여부 ◦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안전시설 적법설치 및 변경 여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유지관리 ◦ 기타 소방 관계법령 저촉사항
화재대응조사과 소관	◦ 현장정보의 수집․전파 등 소방력 출동과정상 조치내역 ◦ 선착대의 초기 대응 및 현장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 소방력의 효과적 배치․활용 및 화재진압 작전수행 과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진압작전과 관련된 사전대비 내용
119구조과 및 119구급과 소관	◦ 일반, 수난, 산악, 항공, 특수 등 구조상황별 적정인력 동원상황 ◦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전개과정의 적정성 ◦ 응급처치 프로토콜 준수 여부 ◦ 기타 구조구급 관련 현장대응활동상 문제점
소방장비항공과 소관	◦ 소방장비의 불량 여부 및 그 원인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실태 ◦ 개인별 장비조작 능력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장상황에 적합한 유효장비의 보유․활용 사항
관련기관․단체 소관	◦ 관련 기관․단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조사단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

소방청 합동조사단 복제(제4조제3항 관련)

119

소방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

소 방 청

※ 조끼의 재질 및 봉제 등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 소방복 규격서”

「Ⅲ-2. 기동복 조끼 규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