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2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훈령을 소방청 훈령으로 개정․변경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훈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를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로 한다.

제3조(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제10호,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6항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및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호, 제11조 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규정 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명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이하 “본청”이라 한다)”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본청”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청 소속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제3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8조(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10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7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호,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9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소방청 합동조사단 복제(제4조제3항 관련)

제11조(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명예소방관 위촉 규정 개정) 명예소방관 위촉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로”를 “소방청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중앙소방본부 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하고, “소방정책국장”을 “소방정책국장”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명예소방관증(국문) 뒷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를 "National Fire Agency”로 한다.

별제 제5호서식 명예소방관증(영문) 뒷면 중 “MPSS”를 “NFA”로 한다.

제13조(소방감찰규정 개정) 소방감찰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을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으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51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제1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3조제1항, 제36조제3항․제5항․제7항, 제37조 및 제3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 제3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방공무원복제세칙」”을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구조장비 기준」「구급장비 기준」”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구조장비 보유기준」, 「구급장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으로 하고, “「현장활동표준조법」”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40조 중 “(대통령 훈령 제248호)”를 “(대통령 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참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대는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휴대 안전장비와 「구급장비 기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구급장비를 착용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방기관장”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소방기관의 장(국민안전처장관 포함)”을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개정)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제명을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가”를 “소방청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훈법시행령”을 “「상훈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소방공무원예절규정) 소방공무원예절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예절규정” 제명을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으로 한다.

별표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22조(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4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명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소방관용심사위원회”를 “소방관용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를 각각 “소방청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하고, “처장”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25조(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개정) 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9호,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호․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119구조본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6조(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개정)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27조(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호, 제5조,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⑧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는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조치대상자란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28조(소방충혼탑 관리규정 개정)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29조(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 및 제6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0조(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같은 조 제1항제8호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소방표지규정 개정) 소방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2조(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개정)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3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7조, 제3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제35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6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및 제34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훈령”을 “소방청훈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적용법조란, 별지 제3호의1서식 적용법조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적용법조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산출근거란, 별지 제3호의1서식 산출근거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산출근거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40조, 제5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6조제3항․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9조제4호 후단, 제60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5항, 제65조제1항․제4항․제5항, 제68조제5항, 제69조제1호, 제71조제9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라목 중 “파출소장”을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0조(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0호)」”로 한다.

제5조제4호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41조(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3조 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2조(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3제1항․제2항․제7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을 각각 “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조 중 “장관”을 각각 “청장”으로 한다.

제44조(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45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2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00조 및 제00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상황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상황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상황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표대응2단계 제1호 구분란의 연락공보반(1명)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앙소방본부장, 조정관”을 “청장, 차장”으로 한다.

별표 3 표장란 중 “NEMA”를 “NFA”로 하고, 같은 표 모자란 및 조끼란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6조(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3조 및 제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7조제4항3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제3항, 제50조제3항 전단, 제52조제1항 및 제63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53조제6항, 제56조제4항 및 제6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3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2항 및 제5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2조제2호가목 중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한다.

별표 4 제7호 및 별표 13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를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하고, “소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 신 망 도(제33조 관련)
				지역구조 조정본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경보소
			18개소						45개소
	항공교통 업무기관		구조조정본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긴급구조지원기관
탐색구조본부		상황실		상황실			예보실		상황실
	TAOC			공군			육군
	공수구조과			탐색구조전대			항작사

별표 14 중 “국민안전처가”를 “소방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조정관”은 “차장”으로, “본부장”은 “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MPSS”는 “NFA”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훈령”을 “소방청 훈령”으로 하고, 조치사항 확인란의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 안전감독관(NEMA Inspector)”를 “소방청 안전감독관(NFA Inspector)”으로 한다.

제49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0조(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52조제5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53조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 와 대

총 리 실

청  장

차  장

소 방 청

119종합상황실

유 관 기 관

유 관 기 관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

소 방 서

군

지 휘 본 부

제51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0조,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각각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2조(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개정)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3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학재난 및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1항, 제7조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2호, 2017.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