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토피, 여드름, 탈모 및 튼살로 인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5. 4. ～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별표 4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ㆍ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ㆍ표시된 사항은 제19조제4항제7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