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택 우선공급 신청의 요건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를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