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위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23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