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할 병역사항 중 군번 삭제(제3조제3호다목 삭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군번은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신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제외함.

나.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 대상 추가(제10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 등도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를 “공직후보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하 “임명동의안”이라 한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이하 “선출안”이라 한다)을”을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의결되면”을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