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

4.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활동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RCC : Rescue Coordination Center)운영

5. 대테러 긴급구조, 위험물질의 탐지ㆍ처리

6.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국제협력

7. 인명구조견의 양성훈련ㆍ보급 및 핸들러의 교육훈련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구조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을 둔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③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제6조(업무분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속기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정원 및 대원선발)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별표 3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그 밖에 행정사무 능력 등을 갖추어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본부장의 직무대리)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기획협력과장ㆍ특수구조훈련과장ㆍ특수장비항공팀장ㆍ인명구조견센터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출동 및 현장활동

제10조(현장출동)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풍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생방ㆍ테러, 수난ㆍ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ㆍ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8. 시ㆍ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구조활동의 수행)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12조(현장활동상황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본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ㆍ훈련

제14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ㆍ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소속부서장

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구조훈련과장

제16조(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① 본부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 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장비 보유기준)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을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은 본부장이 재난 발생유형, 최신 구조ㆍ구급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본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일일ㆍ주간ㆍ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수도권119 특수구조대	시흥119 화학구조센터	경기도 시흥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영남119 특수구조대	구미119 화학구조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울산119 화학구조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호남119 특수구조대	익산119 화학구조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여수119 화학구조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ㆍ강원119 특수구조대	서산119 화학구조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별표 2]

중앙119구조본부 계급별 정원표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8조 관련)
총계	347
일반직 계	31
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문경력관 가군(정보분석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2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6
전문경력관 나군(정보분석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6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3
소방공무원 계	316
소방감	1
소방정	6
소방령	23
소방경	33
소방위	48
소방장	61
소방교	79
소방사	65

〔별표 3〕

대원 선발 자격기준

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자격증(면허증)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 3년 이상

2. 어학성적이 iBT 71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3. 특수면허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4. 견훈련사, 핸들러(1년이상 경력)

5.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6.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