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수신기(간이형수신기 포함)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및 발신기(P형 발신기 → 발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제3조제15호)

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4호)

다.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20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9호, 제23조제14호)

마.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 제24조)시험 중 수신기·간이형수신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 → 구조 및 일반기능(수신기) / 일반구조(간이형수신기)로 이동(안 제3조제30호, 안 제23조제15호)

바. 제14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의 외부배선 도통시험을 제17조(시험장치)로 일부 이동(안 제17조제2호·제3호)

사. 무선식 도입에 따른 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의 도통상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치 신설(안 제17조제2의2호)

아.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17조제5호)

자.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수신부,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시험 신설 (안 제15조의2, 제29조의2, 제32조의2)

차. 무선식 통신점검시험 신설(안 제17조제6호, 제35조제4호)

카. 무선식 기준도입에 따른 기록장치 내역 추가(안 제17조의2제4호)

타. 무선식 수신기(수신기) 및 무선식 수신부(간이형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도입(안 제17조의3, 안 제29조의3)

파.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21조의5)

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22조제16호부터 19호까지, 안 제40조제1호)

거.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중계부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