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9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2) 회계직공무원 임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

라.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함.

마.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5조)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바.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6조)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관직지정의 특례(제7조)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 미지정 및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소방청 훈령 제9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

5.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6.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9.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

13.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②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③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

1. 회계책임관

관 서 명	회계책임관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수입징수관

관 서 명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3. 재무관(계약관)

관 서 명	재무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계약관)	시설공사 분임재무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4.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분임지출관	시설공사 분임지출관
소방청	․운영지원과 경리계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소방령이상 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예산관리팀장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소방청	․대변인 소방령(사무관)이상 공무원 ․119종합상황실 주무담당관 소방령이상 공무원 ․운영지원과 서무업무취급 소방령이상 공무원 ․운영지원과 지출업무취급 주무공무원 ․기획조정관 소방령이상 공무원 ․소방정책국 주무과 소방령이상 공무원 ․119구조구급국 주무과 소방령이상 공무원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각 실․과․팀․센터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119특수구조대 소방령이상 공무원, 119화학구조센터장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 서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소방청	․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 서 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소방청	․운영지원과 취급주무 공무원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8. 채권관리관

관 서 명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9. 국유재산책임관

관 서 명	국유재산책임관
소방청	․기획조정관

10. 재산관리관

관 서 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11. 물품관리관

관 서 명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12. 물품출납공무원

관 서 명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방청	․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특수장비항공팀 취급주무공무원

13. 물품운용관

관 서 명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운용관
소방청	․각 담당관․과 서무주무계장(급)
중앙소방학교	․각 과․팀․실 서무주무계장(급)
중앙119구조본부	․각 실․과․팀․센터 서무주무계장(급) ․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