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2) 회계직공무원 임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

라.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함.

마.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5조)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바.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6조)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관직지정의 특례(제7조)

기구 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 미지정 및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