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잠수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정비(안 제522조제3호, 안 제536조의2 신설, 안 제545조 및 제547조)

잠수방법에 따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잠수작업의 유형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2명이 1조로 잠수하도록 하는 한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의 잠수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비상기체통,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을 위한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나.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마련(안 제566조, 안 제567조제2항 신설)

현재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다.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호, 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황사 경보 발령지역 등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방법 개선(안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 신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7.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개선 등)

- 규제 강화 1건(유해요인 조사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추락방호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망의”를 “추락방호망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망을”을 “추락방호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5조 및 제56조제4호 단서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5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기압”을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 중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를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근로자 1인”을 “고압작업자 1명”으로 한다.

제525조제1항 중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한다.

제527조제6항 중 “압축공기”를 “압축기체”로 한다.

제530조제1항 중 “공기를 보내는”을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을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하며, 같은 호 표 중 “공기조”를 각각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의 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1조의 제목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공기통의 공기”를 “기체통의 기체”로,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한다.

제532조 및 제533조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4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6조제2항 중 “작성하고 이를 5년간”을 “작성하여 3년간”으로 한다.

제5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流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제5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3조 중 “작업자”를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44조 중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5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6조 본문 중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치유하기”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5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3.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④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 기록ㆍ보존”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으로 한다.

제566조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56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05조제1호 중 “물질”을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15조 중 “분진작업”을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6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6조의2, 제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생  략)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생  략)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추락방호망-----------------------. ----- 추락방호망-------------------------------------------------------------------------------------------------.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추락방호망-----------------------------------------------------------------------------------------------------------------------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추락방호망-----------------------------------------------------------------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 추락방호망의 -----------------------------------. --------------------- 추락방호망을 ------------------------------------------------------------.

<신  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생  략)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추락방호망------------. ----- 추락방호망------------------------------------------------------------------------------------------------------.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추락방호망------------------------------------------------.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추락방호망------------------------------------------------------------------------------------------.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22조(정의) ------------------------------------.

1. “이상기압”이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삭  제>

2. “고압작업”이란 이상기압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 출입할 때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고압작업자 1명-------------------------------.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 잠수작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② -------------------------------------------------- 단체표준------------------------------------.

제527조(압력계) ① ∼ ⑤ (생  략)

제527조(압력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 압축기체-----------------------------.

제530조(공기조)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0조(공기조) ① ---------------------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

<신  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

1. 공기조 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1. 예비공기조등 ---- 기체압력-------------------------------------------.

2. 공기조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

V=60(0.3D+4)/P

V: 공기조의 내용적(단위: 리터)

D: 최고 잠수심도(단위: 미터)

P: 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 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

--: 예비공기조등----------

--: ----------------------

--: 예비공기조등 ---- 기체압력-------------------

제531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1조(압력조절기) ------ 기체압력----------------------------------- 기체통의 기체------------------------------------------------- 압력조절기----------------------------------.

제532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532조(가압의 속도)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3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33조(감압의 속도)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생  략)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 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② ------------------------------------------------------------------- 고압작업자------------------------ 고압작업자-------------------------------------------------.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2.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3.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그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생  략)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 작성하여 3년간 -------------.

<신  설>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流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생  략)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그 잠수작업자를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沈下)에 따른 고압실 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 고압작업자------------------------------------------------------------------.

제544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4조(송기량)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

제545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에게 해당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給氣能力)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 잠수작업자----------------------------------------------------------. ----------------------------------------------------------- 치유하거나 감압하기 --------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47조(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 직전에 해당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3.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④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압축공기통을 지니고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만 해당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 송기관, 신호밧줄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나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다.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 기록하여 3년간 보존--------.

1. ∼ 6. (현행과 같음)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05조(정의) ------------------------------------.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 -----------------------------------------------------------------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15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5조(세척시설 등) ---------------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ㆍ② (생  략)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