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4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화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총괄부서"란 소방청 정보화 정책·정보화예산·정보자원관리·보안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정보화총괄부서에 정보화 사업 추진을 요청(위탁)하는 부서(과  또는 팀)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제4조(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소방청 내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및 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화 교육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이용 방안의 수립

5. EA의 도입·활용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소방청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사업과 관련 있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소방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정보화에 관한 법·제도·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 정보화 예산 중 투자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9조 사전협의 결과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호연계성·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관·국·실간 상호 협의·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정보통계담당관이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실무부서의 장과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협의회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한다.

1. 국가 및 소방청 정보화 기본방향과의 부합성·연계성

2.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경제성·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3. 정보화 예산 투자이후 이용자 중심의 활용성과 운영 조직·인력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소방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단,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 실무부서의 장에게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다음년도의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성 검토 등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서는 예산총괄부처의 예산 요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전검토 한다.

1. 정보화 예산 투자 규모(소요예산)의 적정성

2. 타 기관 및 처내 타 부서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정보자원 공동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예산에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표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서식으로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전자정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른 각종코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의 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2.「전자정부법」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투입인력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4. 그 밖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 실무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사업관리) 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획(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업추진, 운영, 성과관리, 결산까지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의 관련 근거를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2.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

3. 사업추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4.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 실무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업체에게 필수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및 행정자치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 후 사업을 완료한다

5. 운영단계 : 행정자치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등

6. 성과관리 및 결산단계 :「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등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1조(EA관리 및 현행화)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방청 EA 기획 및 수립

2. 소방청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소방청 EA 성과관리

4. 소방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A관리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EA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그 밖에 추가 등록이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EA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의 장에게 EA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EA활용)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EA를 활용하여 상호연계성·공동이용·중복성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 추진

3. 정보자원의 도입·폐기·재사용 등 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업무

제5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13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책임관은 예산총괄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위해 해당정보화사업 실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지표의 수정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 그 밖에 성과계획서의 내용

③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계획·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보호법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8.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검토요청 및 결과

1. (정책․예산․사업․기타) 개요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코드	예시) 5200-5251-501	시행계획명 (사업명)
총사업기간		사업구분	예시) 유지보수, 개발(00년차), 고도화
사업금액	천원	사업유형	예시) SW개발, db구축사업 등
부서 자체 검토일자	2017. 00. 00	발주예정일자	2017. 00. 00

2. 심의안건(oo건)

- (안건1)

- (안건2)

3. 실무부서 사전협의 결과

o 사전협의 개요

- 일시, 장소, 참석자 등 ,

- 주요협의내용

o 협의결과

- (종합의견)

- (합의사항)

- (미합의사항)

o 소방청 및 타 부처와의 중복성 등 검토결과

-

o 추진 근거법령

-

o 외부기관 지적사항

- (지적사항) 지적내용.  지적기관명, 지적연월일 기재

- (반영결과)

	< 작 성 방 법 >
1. 사업개요 1) 사업코드 : 예산총괄부처에 제출한 사업예산코드 (예시: 5200-5251-501) 2) 시행계획명 : 전년도 11. 25일까지 제출한 익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명 3) 총사업기간 : 사업의 최초시작년도부터 종료가 예상되는 년도 4) 사업구분 : 유지보수, 개발(00년차), 고도화 등 5) 사업유형 : SW개발, DB구축사업, SW개발 및 장비도입 등 2. 실무부서 검토결과 :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1) 청내 및 타 부처와의 중복성 2) 지적사항 확인 : 국회, 감사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예산총괄부처, 기타 *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적사항 포함

210mg×297mm[백상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