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2호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1. 제정이유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행정업무의 투명성 보장하고 역사적 중요기록물을 보존하고자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청 기록관 설치‧운영 및 인원구성,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보존‧평가 등 기록 보존관리 절차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3조)

1)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명시

나. 기구명칭 및 분장업무(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기록관 설치·운영, 소속 및 인원구성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의 위촉, 기록관장의 임무 및 기록관리책임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

다.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1) 기록물 생산·등록의 의무, 비전자기록물의 등록, 공개여부 표시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분류와 편철, 간행물의 관리, 기록물 정리에 관한 사항

3)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4)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시 기록물관리, 임시·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라.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1) 기록물 분류체계 운영, 이관기록물의 보존, 기록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수집, 보존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마.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기록물 평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폐기보류기준, 폐기심의 관련기록의 보존, 전자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바. 비밀기록물의 관리(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비밀기록물관리의 원칙,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2) 해제된 비밀기록물 정리, 비밀기록 생산현황 통보에 관한 사항

사. 기록물 지도·점검 및 교육(안 제40조)

1)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아. 기록관 시설·장비 구축 및 주요기록물 전산화 관리(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1)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전산화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자기록물의 백업과 보존에 관한 사항

자.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안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1) 보안관리 및 긴급사태시의 대비에 관한 사항

차. 기록물 대출 및 열람(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열람시간, 열람 및 대출의 대상, 열람 준수사항, 대출의 한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열람 및 대출의 제한,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 대출기록물의 반납에 관한 사항

카. 행정자료실 운영(안 제56조부터 제71조까지)

1) 설치, 운영관리, 자료의 범위, 자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2) 등록·분류, 수집, 도서의 구입, 기증자료, 점검, 자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3) 자격 및 절차, 대출상의 유의사항, 반납, 배상의 원칙, 배상금의 처리, 변상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