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7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의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 목적, 적용범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기록관리 철저 등 명시

나. 정보의 사전 공개 등(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정보의 사전 공개, 다른 기관이 생산된 정보, 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 구성 및 임기,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 지급 명시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개방법,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실태점검,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실무협의회 구성 명시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