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 34 호

구급강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강사의 자격기준과 직무를 정하며 구급강사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구급강사는 구급대장, 구급행정요원, 현장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 등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중에서 소방청장 등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구급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에 의한 중앙구급교육협의회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1. 구급강사양성 초급과정

2. 구급강사양성 중급과정

3. 구급강사양성 모니터과정

제3조(강사의 구분) ① 구급강사는 책임구급강사와 실무구급강사로 구분한다.

② 책임구급강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구급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2. 실무구급강사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교육

3. 구급활동 평가

4. 재난 등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중증도 분류관으로 우선활동

③ 실무구급강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구급교육훈련 운영

2.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교육

3. 직장 구급교육훈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및 지원

4. 기타 직장 구급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및 책임구급강사 보조

제4조(집무자세) 구급강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급강사는 구급관련 전문지식, 리더십, 소양, 폭넓은 강의경력 축적 등 전문 역량배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급강사는 강의계획 수립, 교안작성, 교육관련 정보 수집 등 교육준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구급강사는 교육지도자로서 직무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급강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며 피교육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며 강사로서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역량강화)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구급강사가 구급업무와 관련되는 교육 및 연수과정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은 구급강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급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등은 구급강사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구급강사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소방청장 등의 책임) ① 소방청장 등은 직장 구급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구급강사 직무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소방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2. 구급강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3. 구급강사 전문성 강화 및 표준화를 위한 구급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4. 구급강사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소방본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구급강사 및 실무구급강사 관리·감독

2. 구급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구급강사 교육실적 관리 및 강의현황 모니터링

4. 구급강사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훈련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서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강사가 실시하는 직장 구급교육훈련 운영

2. 책임구급강사의 선발·지정

3. 그 밖에 구급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급강사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급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강사협의회를,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급강사협의회(이하 중앙구급강사협의회 및 시·도구급강사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책임구급강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지명하며, 간사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은 구급강사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구급강사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시·도 소방본부별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시·도 구급강사협의회는 소방서별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구급강사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구급강사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구급강사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교육·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 등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및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9조(보직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교육, 구급평가 및 중증도 분류를 전담하는 구급강사를 119구급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구급교육 전담인력의 필수보직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교관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0조(실태점검) 소방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급강사 활용 및 직무범위 준수 여부

2. 구급강사에 의한 직장훈련 횟수, 교육내용, 적정 교육장비 지원현황 등

3. 구급강사 개별 교육실적 및 피교육생 만족도

제11조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활동 평가 및 중증도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본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소방청 주관으로 구급강사에 대한 구급활동 평가 및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