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25호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중소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 권고(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13개 조항, 부칙, 별표 1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내용, 구성, 개정 및 개정 절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실천,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