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        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8년 4월 20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제19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4월 20일”을 “00월 0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2(전기자기적합성시험) ① 댐퍼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80 ㎒ ∼ 10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150 ㎑ ∼ 1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 : 2, 4, 6 ㎸ 2) 기중방전 : 2, 4, 8 ㎸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 : 0.1, 1, 2 ㎸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나. 극성 : +,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라. 시험지속시간 : 1 분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나. 극성 : +, - 다. 전압인가 회수 1) AC 주전원선 : 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라. 시험방법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② 댐퍼는 KS C IEC 61000-6-4(전기자기적합성(EMC)-제6-4부:일반기준-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0000년 00월 00일-------.
제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0000년 00월 00일-------------------------------- 00월 0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