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14 호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원관리 (제4조부터 제6조)

정원관리, 총정원,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인사(제7조부터 제22조)

1) 채용권자, 사용기준, 채용절차 등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2) 근무성적 평가 등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수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보수,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회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복무 (제28조부터 제37조)

의무, 근무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신분 및 권익보장 (제38조부터 제43조)

정년, 휴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표창 및 징계 (제44조부터 제54조)

표창,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경고․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기타 (제55조부터 제58조)

손해배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