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7. 7. 26.)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국민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1) 소방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용어 정의(안 제2조)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3)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제6조)

4) 연구개발사업이 소방안전 정책과 연계되도록 총괄담당관, 사업담당관, 과제담당관 지정(안 제8조~제10조)

5) 전문기관․사업단의 설치․운영 및 주관연구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등(안 제11조~제14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1) 기획연구 및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 추진(안 제15조, 제16조)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사업의 공고, 참여신청, 선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20조)

3)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5조)

다.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1)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1조)

2)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집행잔액의 회수 및 관리 등(안 제32조~제35조)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활용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7조~제40조)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활용 촉진, 기술실시계약(안 제41조~제43조)

마. 기술료의 징수․사용․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제47조)

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제57조)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그 밖의 사항

1)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안 제58조~제61조)

2) 연구노트의 작성, 연구부정행위 금지, 비밀유지의무 등 그 밖의 사항(안 제62조~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