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9호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대상 및 신고의무자를 정함(안 제3조)

나. 신고의무대상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징계양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훈령  제 19 호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소속기관의 장․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구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바로 위 상급 감독자	그 밖의 공직자
징계 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감봉	견책	※ 기타
		견책	※ 기타	※ 기타

※ 기타 :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경고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지 제1호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명자료 목 록	※ 증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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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그 밖의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다른 부 서 직원 등)
부패행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위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자 등의 관련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함 20 . . . 감사자(조사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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