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대상 및 신고의무자를 정함(안 제3조)

나. 신고의무대상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징계양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