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처분의 종류, 효력, 사유, 처분절차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