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20호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처분의 종류, 효력, 사유, 처분절차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훈령  제 20 호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방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공무원 및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①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주의 및 기관경고(이하 “경고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경고와 주의는 기관장 및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①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경고를 받은 기관(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조(처분사유)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본청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7.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8.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9.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6조(처분권자) 제3조제1항의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8조(기록유지) ① 소방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본청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소속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  고 ( 주 의 ) 장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소 방 청 장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