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에 관한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

다.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