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24호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에 관한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

다.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훈령  제24호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를 담당과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번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기록)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한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신고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청장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 이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소방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6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감면) 청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준용)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소방청장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소방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소방청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법무감사 담당관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 확인			담당자		감사 담당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