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고발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우려가 높은 업무를 정함(안 제4조제1항)

나.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범죄 유형을 정함(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