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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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또는 출장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 확보, 소속 직원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정보·자료수집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및 허가(안 제4조, 제5조)

공무출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심사대상, 구성요건, 심사절차 및 운영규정을 정함

다. 국외출장의 제한(안 제9조)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의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규정함

라. 재외공관 협조 및 도착보고(안 제10조)

재외공관과의 협의절차 및 도착신고 등을 규정함

마. 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결과보고(안 제11조, 제12조)

1)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2)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예규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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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국외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소방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제3항과 제11조만 적용하고, 소방청장 및 그 수행인·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의 중복여부와 그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실시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별지 3호 서식의 서약서,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발예정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재난사고 현장출동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별표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본청 7명 소속기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및 소속부서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업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출장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 위원회가 심사의결서를 참고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심사 절차)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출발예정 15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허가권자의 허가 전에 기획재정담당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사의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결재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심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국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 (재외공관 협조 및 도착보고) ① 공무국외출장 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을 들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할용) 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활동 및 논의사항,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보고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제6조 제2항 관련)

○ 본청 및 직속부서

소 속	심사대상	위 원 장	위 원(6명)
각 관 및 국, 직속부서	국장급 이상	차장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행정법무감사담당관
	과장급 이하	기획재정 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119구급과장

○ 소속기관

소 속	심사대상	위 원 장	위 원(4명)
소속기관	과장급이상 (소방정·4급이상)	소속기관장	과장급
	담당급이하 (소방령·5급이상)	과장급	과장급 또는 담당급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10㎜×297㎜ 백상지(80g/㎡)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자료목록, 질의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1. 안건명

○

2. 심사일자: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표

구분	직위	성명	可	否	서명
위원장
위원

4. 심사결과

○

210㎜×297㎜ 백상지(80g/㎡)

5.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

심 사 기 준	검 토 결 과
1. 출장의 필요성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 여부 (이미 축적된 자료 활용 또는 대사관 등을 통해 자료 수집_ ②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① ②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①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여 출장계획 수립 여부 ②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였는지 여부 ③ 부서별 중복 방문 여부	① ②
3. 출장자의 적합성
① 공무국외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 여부 ②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 및 공무국외출장자 개인별 임무 부여 여부(2인 이상 출장시)	① ②
4. 출장시기의 적시성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②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고려한 여행일정 작성 여부 ③ 출장기간이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경우 출장시기 조정 가능 여부	① ② ③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①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출장할 경우 이의 적정 여부 ②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GTR 이외 항공요금 책정시 GTR 요금과 비교 표기 및 근거서류 자체 보관	① ②
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가능성
① 업무관련 이해관계자(용역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와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 여부	①

6. 기타의견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용)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ㅇ 본인은 해외출장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체의 언행을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ㅇ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지득하고 있는 사항이 상대방에게 노출시 본인 및 내가 속한 기관, 나아가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ㅇ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보안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그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하며 서약서를 제출한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귀하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
		직 위		성 명	(인)

210㎜×297㎜ 백상지(80g/㎡)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본인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수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 공무국외출장명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201 .   .   ~   .

□ 출 장 자 : 홍길동(○○○○과), 김철수(○○○○과)

□ 미등록 사유 : (예시) 동 사안은 진행 중인 ○○○○협약에 관한 사안으로 향후 우리측 협상 전략의 외부 노출 가능성 존재하므로 비공개함

201 년   월   일

대표자  홍 길 동 (자필서명)

소 방 청 장 귀 하

210㎜×297㎜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