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또는 출장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 확보, 소속 직원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정보·자료수집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및 허가(안 제4조, 제5조)

공무출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심사대상, 구성요건, 심사절차 및 운영규정을 정함

다. 국외출장의 제한(안 제9조)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의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규정함

라. 재외공관 협조 및 도착보고(안 제10조)

재외공관과의 협의절차 및 도착신고 등을 규정함

마. 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결과보고(안 제11조, 제12조)

1)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2)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