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37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2년 1월 인명구조사 제도 도입 이후 전문인명구조사 자격 인증시험을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규정 일부 보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명구조사 개설에 따른 자격기준 및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과 시설<별표 3의3> 및 장비<별표 4의3> 등 규정 마련함.(제12조, 제22조)

나. 시·도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시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제13조)

다. 자격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격인증표식(패치) 부착<별표 5>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자의 자긍심을 고취함.(제23조)

라. 자격자의 적극적인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제재수단 등 미비점을 보안함.(제24조3)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훈령  제37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명구조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를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생명․신체”을 “생명과 신체”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활용능력을”를 “장비활용 능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비활용능력”를 “장비활용 능력”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운영조직”를 “운영 조직”으로, 같은 조 같은 항제4호가목 “별표 3 또는 별표 3의1”를 “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나목 “별표 4 또는 별표 4의1”를 “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다른 교육․시험위원회”를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기관․단체는 소방청장이 교육․시험위원회” 로, 같은 조제2항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같은 조 제3항 “따른”을 “따라”로 “기록하여 관리”을 “기록․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시험 위원회 설치)”을 “(교육․시험위원회 설치)”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을 “교육운영 실태점검․평가”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제5호 “ 항목,  시기, 회수”를 “ 항목․시기․회수”로, 같은 항제6호 “시설․장비 기준”을 “시설․장비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 새로운 구조기법 및 장비의 도입, 문제점 개선 등 실기평가표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교육․시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하고”을 “하고, ”로 같은 조제4항제2호 “자가”을 “ 사람이”로 한다.

제10조 중 “ 일부를”을 “ 일부를(보수교육 포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기록하여 관리”을 “기록․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4항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 경우,”을 “경우에는”로“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 따른다”울 “ 따라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규정을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별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전문인명구조사는 1차 평가(강의능력, 연구자료, 이론평가)와 2차 평가(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평가는 1차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다목 중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1항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

제13조제2항 중 “실”을 “실제”

제14조제1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상의”을 “때의”로, 같은 조제3항“신뢰도를 심히 저하”를 “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으로, “있는 때”을 있을 때“ 로,“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시,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 중 “필기․실기”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1급․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문제를 출제

제16조제1항제4호는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을 “(1급․2급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을 “(1급․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을 “(1급․2급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방법)”을 “(1급․2급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는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을 “(1급․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같다”을 “같이 한다”같은 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명구조사 1급의 실기시험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항목 평균은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문인명구조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 수난구조분야, 특수구조분야)로 구분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40시간 이상의 해당분야교육을 수료한 자는 해당분야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전문인명구조사 1차평가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제 및 채점 위원은 분야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1차 평가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한다.

④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평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⑤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2.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는 인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인증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자격인증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2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같은 조제1항 “상황”을 “사항”으로, 같은 조제2항 “ 경우”을 “경우에는”한다.

제24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결과 시정사항은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항․제7항 중 “청장”을 “소방청장”으로 같은 조의3제3항․제4항 중 “자”을 “사람으”로, 같은 조의3제3항․4항 중 “면제”을 “연기”로, 같은 조의3제4항 중 “서류”을 “관련서류”로 한다.

제24조의3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고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은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은 8시간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분야별로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3제6항 중 “은”을 “을”로 한다.

제24조의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한다.

제24조의4 중 “자”을 “사람”으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청장”을 “소방청창”으로, 같은 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인명구조사의 등급구분(제2조 관련)

등급구분	등급별 업무역량 등
인명구조사 2급	가. 업무역량 : 독자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표준 구조 활동과정(Process)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 영문표현 : ERT(Emergency Rescue Technician) 다. 자격취득 : 인명구조사 2급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인명구조사 1급	가. 업무역량 : 독자적인 구조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석이 가능하며, 인명구조 관련 교육 및 자문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 나. 영문표현 : HERT(High Emergency Rescue Technician) 다. 자격취득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하거나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사 1급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문 인명구조사	가. 업무역량 :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각종 구조활동의 표준과정(Process) 수정 및 새로운 구조활동 지침을 수립·수행할 수 있음 나. 영문표현 : PERT(Professional Emergency Rescue Technician) 다. 자격취득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하거나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별표 2]

교육운영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교육시간	가.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나.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다. 전문인명구조사 : 280시간 이상 다만, 교육은 기회의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개 해당분야는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해당분야의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교과목 편성기준	가.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등반·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내수면․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나.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다.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별표 3]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 교육생/응시생 30명 기준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개인지참	교육기관 보유기준
기본 역량	기초체력측정	줄자(20m 이상), 음향기기	-	1개 이상
		칼라콘 또는 폴대 등		10개 이상
	수 영 기 초 능 력 평 가	수영복, 수영모, 수경	○	-
구조 기술	개 인 장 비	방화복, 구조용 장갑	○	-
		헬멧, 안전벨트(일체형), 로프하강용 장갑	-	각 30개 이상
	하강 및 등반용	카라비너(O형, 변형 D형)	-	각 100개 이상
		자기확보줄(체인형 / 로프형)		30개 이상
		하강기(스톱, 랙, 아이디, 8자형)		각 10개 이상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		10세트 이상
		하강로프(200m 기준)		5롤 이상
		등강기(손, 발)		각 좌20, 우20
		송곳형 등강기(베이직 / 크롤 등)		10개 이상
		자동확보장비(그리그리 / 에디 등)		10개 이상
	맨 홀 사 고 인명구조용	맨홀구조기구	-	2세트 이상
		가스 검지기(측정장비)	-	2대 이상
		공기호흡기(보조호흡기 포함), 예비용기	○	5세트 이상
	수평ㆍ수직 인명구조용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	3개 이상
		로프발사총		1개 이상
		홀도르래(회전식, 푸르직용)		각 10개 이상
		쌍도르래(종렬식, 횡렬식, 푸르직용)		각 10개 이상
		기능성 도르래 (프로트랙션)		10개 이상
		다중확보기(3구 이상), 스위벨		각 10개 이상
	요 구 조 자 들 것 고 정	바스켓 들것	-	3개 이상
		요구조자 마네킹(25kg이상)		4개 이상
		테이프슬링(100m 기준) 및 코드슬링(50m 기준)		각 1롤 이상
	수 상 인명구조용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	5개 이상
		스킨핀, 습식잠수복(3mm이상)		3개 이상
		수난용 마네킹(25㎏이상)		2개 이상
	수 중 인명구조용	잠수장비 세트, 잠수용 공기통	○	3세트 이상
		공기충전기	-	1대 이상
	교통사고 인명구조	고임목(4개), 휴대용 윈치(수동식), 체인, 에어백 세트(안전판 포함), 유압구조장비 세트(호스릴 포함)	-	장비별 각 2세트 이상

[별표 3의2]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 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 교육생/응시인원 30명 기준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교육기관
구조 기술	개인 지참 장비	방화복, 구조용 장갑, 공기호흡기(보조호흡기 포함), 예비용기, 헬멧, 안전벨트(일체형), 로프하강용 장갑 관절보호대(팔목, 무릎) 화학보호복 Level A (KFI 인증제품) 스킨장비 세트(수영복, 수영모, 수경, 스킨핀) 잠수장비 세트(드라이슈트/내피, 후드, 건식장갑 등) 잠수용 공기통
	로프구조용	카라비너(O형, 변형 D형)	각 100개 이상
		하강기(스톱, 랙, 아이디)	각 10개 이상
		하강로프(200m 기준)	5롤 이상
		박음질 코드로프(7~8mm 40cm , 55cm )	각 10개 이상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	10세트 이상
		다목적구조삼각대	2세트 이상
		홀도르래(회전식, 푸르직용)	각 10개 이상
		쌍도르래(푸르직용)	10개 이상
		다중 확보기(3구 이상)	10개 이상
		바스켓 들것	3개 이상
		훈련용 마네킹	4개 이상
		테이프슬링(100m 기준) 및 코드슬링(50m 기준)	각 1롤 이상
	수 상 인명구조용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5개 이상
		스킨핀	3개 이상
		수난용 마네킹	2개 이상
	수 중 인명구조용	잠수장비 세트, 잠수용 공기통	3세트 이상
		공기충전기	1대 이상
	화학구조용	공기주입형 누출제어키트 방지백, 방지호스, 배수백, 플랜지배수백, 방지창, 방지밴드	장비별 각 1세트 이상
		파이프 누출방지 슬리브	1세트 이상
		공기호흡기(예비용기 포함), 다방향 무전기	각 5세트 이상
	도시탐색구조용	구조물안정화, 중량물이동 장비 세트, 에어백 세트	각 1세트 이상
		목공톱(원형톱 소형, 중형 / 다각절단기)	각 2세트 이상

[별표 3의3]

전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 가목 및 제22조제5항 관련)

■ 교육생/응시인원 30명 기준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개인	교육기관
구조분야	복합구조	헬멧, 안전벨트(일체형), 로프하강용 장갑	○	각 30개 이상
		카라비너(O형, 변형 D형)		각 150개 이상
		퀵드로우		20세트 이상
		하강기(스톱, 랙, 아이디)		각 10개 이상
		자동확보장비(그리그리 / 에디 등)		10개 이상
		하강로프(200m 기준)		10롤 이상
		박음질 코드로프( 7~8mm 40cm , 55cm )		각 50개 이상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		10세트 이상
		다목적구조삼각대		2세트 이상
		홀도르래(회전식, 푸르직용, 스위벨형)		각 50개 이상
		케이블 도르래		2개 이상
		쌍도르래(푸르직용, 스위벨형)		각 50개 이상
		다중 확보기(5구 이상)		10개 이상
		바스켓 들것		4개 이상
		요구조자 마네킹		4개 이상
		테이프슬링(100m 기준) 및 코드슬링(50m 기준)		각 5롤 이상
		푸르직 다목적 확보장비		4세트 이상
		유압장비세트(호스릴포함)		2세트 이상
		에어백 세트		2세트 이상
		차량용 지지대(수동식)		1세트 이상
		차량절단부분 안전덮개		1세트 이상
		운전석 에어백 작동 방지장치		1세트 이상
		유리파괴절단기		2개 이상
		협소공간 구조용 들것		2개 이상
		이동식 송배풍기(소형)		1세트 이상
		공기공급장비(면체, 호스릴 포함)		1세트 이상
		휴대용 산소호흡기		1세트 이상
		복합가스측정기		2개 이상
	수난구조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5개 이상
		수난용 마네킹		2개 이상
		긴척추고정판		4세트 이상
		건식 잠수복 (후드, 내피, 건식장갑, 건식장갑내피 포함)	○	4세트 이상
		더블탱크 잠수장비 세트	○	4세트 이상
		다이브컴퓨터	○	4개 이상
		수중리프트백		4개 이상
		마커부이(폐쇄형)		5개 이상
		수난용 사체낭		2개 이상
		수난용 들것		1개 이상
		수중통신장비(풀페이스마스크 4, 수중송수신기 4, 지상국 컨트롤박스 4회로)		1세트 이상
		공기충전기		1대 이상
		급류구조보트		2대 이상
		급류구조 개인안전장비(급류구조자켓, 헬멧 등)		5세트 이상
		급류구조 로프백(드로우백)		6개 이상
	특수구조	공기주입형 누출제어키트 방지백, 방지호스, 배수백, 플랜지배수백, 방지창, 방지밴드		각 1세트 이상
		화학보호복 Level A (KFI 인증제품)	○	-
		파이프 누출방지 슬리브		1세트 이상
		실링백(파이프형, 하수도형)		각 1세트 이상
		쐐기형 누출제어키트(플러깅)		1세트 이상
		샘플링 후송키트		2세트 이상
		간이인체 제독텐트		1세트 이상
		인체제독텐트		1세트 이상
		공기호흡기(예비용기 포함)	○	5세트 이상
		다방향 무전기		5세트 이상
		방화복, 구조용 장갑, 관절보호대(팔목, 무릎)	○	-
		천공 및 파괴장비 체인톱(콘크리트용), 유압코어드릴(호스릴포함), 동력(유압)절단기		각 2세트 이상
		착암기		2개 이상
		구조물안정화, 중량물이동 장비 세트		각 1세트 이상
		체인블럭		1개 이상
		목공톱(원형톱 소형, 중형 / 다각절단기)		각 2세트 이상
		매몰자 영상탐지기		1개 이상

[별표 4]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구조 기술	하강ㆍ등반	- 높이 10m이상 × 하강 폭 3m이상의 건축물 - 지지물 위치 : 하강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상 후방에 설치
	수직구조	- 상단 고정지지물의 높이 : 2m이상 - 후방 확보물과의 수평거리 : 2m이상
	요구조자 들것고정	- 규격 :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주위에 장애물이 없을 것
	맨홀사고 인명구조	- 사다리 높이 : 2m이상 - 맨홀 직경 : 0.6m이상
	계곡고립 인명구조(수평)	- 높이 3m이상 - 안전지역과 위험지역 간 지지물 거리 : 15m이상
	수상인명구조	- 수심 1.2m이상 × 가로 6m이상 × 세로 20m이상 ※ 단, 실기시험장소의 기준은 세로 25m이상으로 함 - 레일 간 간격 : 1.8m 이상(최소 3개 레일 확보) - 레일 간 라이프라인 설치
	수중인명구조	- 수심 5m이상 × 가로 5m이상 × 세로 10m이상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4의2]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구조 기술	로프구조용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하강·등반, 수직구조, 맨홀사고, 계곡고립 인명구조)
	화학구조용	대지 1000㎡ 이상으로 외부와 구획된 안전한 공간 소방 설비 관련교육과 유해물질 누출 차단 훈련이 가능한 시설
	도시탐색구조용	대지 1000㎡ 이상 콘크리트 가로2m×세로2m×두께10㎝×1개
	수상인명구조	인명구조사 2급 수상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수중인명구조	인명구조사 2급 수중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4의3]

전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22조제6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1차 평가	강의실	- 30석 이상의 책상과 의자를 갖추고, 빔프로젝터와 PC, 음향시설을 구비한 시설로써 2개실 이상
2차 평가	자동차사고구조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이상으로 그 공간이 33㎡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의 벽면 및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의 강도를 지닌 시설 승용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1대
	밀폐공간사고구조	5m깊이 이상의 맨홀시설로써 내부는 10㎡이상이며, 5m이상의 수평갱도가 설치된 시설
	로프산악구조	- 인명구조사 2급 로프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수평수직구조가 가능한 폭 20m이상, 높이 8m이상의 시설
	수상인명구조	- 인명구조사 2급 수상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수중인명구조	인명구조사 2급 수중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도시탐색구조용	- 대지 1000㎡ 이상 - 구조물안정화(벽체, 경사면, 수평, 수직지주)훈련이 가능한 내·외부시설 - 콘크리트 천공·파괴시설(수평/수직) 1개 - 콘크리트(가로1.4m×세로1.4m×높이0.1m이상) 10개 - 콘크리트(가로0.5m×세로0.5m×높이0.5m이상) 1개
	화생방구조용	- 대지 1000㎡ 이상으로 외부와 구획된 안전한 공간 - 소방 설비 관련교육과 유해물질 누출 차단 훈련이 가능한 시설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5]

인명구조사 자격인증 표식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부착 위치	제복 우측 어깨에 부착된 태극기로부터 1cm 아래에 부착
규격	- 크기 : 가로 80mm × 세로 25mm - 자수패치 - 색상 : 바탕(검정), 문자(한글 : 흰색, 영문 : 노랑)
등급 구분	전문인명구조사
	인명구조사 1급
	인명구조사 2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생략),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기술·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활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3. "인증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체력·장비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생명과 신체---(생략) 2. ---(생략) 장비활용 능력 등---(생략) 3.---(생략)장비활용 능력 ---(생략)
제3조(교육기관 지정신청) ①항---(생략)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생략 3. 생략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3의1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 1과 같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신청) ①항---(생략) 1. ---(생략) 운영 조직 구성 2. 생략 3. 생략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3의2, 별표 3의3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 별표 4의3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① 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①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는 소방청장이 교육 교육·시험위원회---(생략) ② ---(생략) 교육기관으로 ---(생략) ③ ---(생략) 따라 ---(생략)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시험 위원회 설치) ②항---(생략) 1. ---(생략) 2. ---(생략) 3.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인증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시험 시설·장비 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교육·시험위원회 설치) <변경> ②항---(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교육운영 실태 점검·평가---(생략) 4. ---(생략) 5. ---(생략) 항목․시기․회수 ---(생략) 6. ---(생략) 시설·장비기준 ---(생략) 7. 새로운 구조기법 및 장비의 도입, 문제점 개선 등 실기평가표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항---(생략) ②항---(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항---(생략) 1. ---(생략)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6조(교육․시험위원회 구성) <변경> ①항---(생략) ②항---(생략) ③---(생략) 하고, ---(생략) ④항---(생략) 1. ---(생략) 2. ---(생략) 사람이 ---(생략)
제10조(사이버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이버교육) -----(생략) 일부를(보수교육 포함) -------(생략)
제11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항---(생략) ②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항---(생략) ②---(생략) 기록․관리---(생략)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을 등급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인증 시험은-------(생략) ② <신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소방청장 -------(생략) ②항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등급별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 전문인명구조사는 1차 평가(강의능력, 연구자료, 이론평가)와 2차 평가(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평가는 1차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③ 소방청장-----(생략) ④ -----(생략) 소방청장에게 ----(생략) ⑤ -----(생략)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생략) ⑥ -----(생략) 따라야 한다.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생략) 1. 인명구조사 2급 : ----(생략) 가.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②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생략) 1. 인명구조사 2급 : ----(생략) 가. <삭제>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변경>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생략)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변경>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생략)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5년이 경과한 사람.<변경> ②--------(생략) 실제 --------(생략)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항--------(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채점·평가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필기와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항--------(생략) ② --------(생략) 상의 유--------(생략) ③ --------(생략)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생략)있을 때-----(생략) 소방청장-----(생략) ④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변경> ⑥ 필기와 실기시험,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변경>
제16조(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생략) 3. 인명구조사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문제로 한다. 4. 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객관식 4지 선다형,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제16조(인명구조사 1급·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변경> ①-----(생략) 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문제로 한다.<변경> 4. <삭제>
제17조(필기시험의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명구조사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 70점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17조(1급·2급 필기시험의 합격기준) <변경>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명구조사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18조(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제18조(1급·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변경>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제19조(1급·2급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변경>
제20조(실기시험의 방법)	제20조(1급·2급 실기시험의 방법) <변경>
제21조(실기시험의 일부면제) 제18조에 따라 결정된--------(생략)	제21조(실기시험의 일부면제) <삭제>
제22조(실기시험의 합격기준) 2. 인명구조사 1급은 및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1급·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 <변경> 2. 인명구조사 1급은 실기시험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변경>
제23조 <신설>	제23조(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① 전문인명구조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 수난구조분야, 특수구조분야)로 구분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40시간 이상의 해당분야교육을 수료한 자는 해당분야만 응시할 수 있다. ② 전문인명구조사 1차평가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 및 채점 위원은 분야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1차 평가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한다. ③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평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2.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4조(인증서교부 등) ① 청장은 인명구조사 등급별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인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설>	제24조(인증서교부 등)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를 가각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는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소방청장-----(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인증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자격인증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교육·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점검·평가결과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변경> ① 소방청장은 -----(생략)인증시험의 실시 사항 등을-----(생략). ② -----(생략)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생략) 인증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등 소방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생략) 시간은 2급의 경우 4시간 이상, 1급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신설> ⑨ <신설>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생략) ② 소방청장-----(생략) ③-----(생략) 사람 또는 -----(생략)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다. -----(생략)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변경> ④ -----(생략) 연기받으려는 사람는 -----(생략) 연기신청서에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생략) ⑤-----(생략) 시간은 2급의 경우 4시간 이상, 1급의 경우 8시간 이상, 전문인명구조사의 경우 분야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변경> ⑥ -----(생략) 시간을 -----(생략) 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⑨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의 수료일까지 제한한다.
제25조의4(보수교육 강사)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5조의4(보수교육 강사) -----(생략) 해당하는 사람 -----(생략) 1. -----(생략) 사람 2. -----(생략) 사람
제26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26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생략) 1. (생략) 2. -----(생략) 사람-----(생략)
제27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생략) 2018년 7월 1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