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 제․개정 이유

-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력 산정기준의 도입(「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 소방기관의 등급 산정 및 그에 따른 소방인력 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필요(「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제1조)

나. 지방소방 조직과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을 고려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기능상 중복되지 않도록 함(제4조)

다. 소방청장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 지방소방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방안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다음연도 인력수요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제5조)

라. 소방청 각 관․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 관련 주관부서장(소방정책국장)과 협의 없이 시․도에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도록 하여 시․도 인력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함(제6조)

마.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 대한 조직․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제7조~제12조)

바. 시․도 조례로 정원을 정하고, 소방기관과 직급별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 유지 강화 등을 고려하여 배정토록 함(제13조)

사.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계법령(「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