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유도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30호, 제4조제8호)

나. 전파법령에 의한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도입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3조제20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