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2016. 12.) 개정 및 기술기준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이상)’을 ‘전원입력’으로 변경(안 제23조제5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