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26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송수행부서”란 「국가소송법」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직접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수행관서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관장)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

2.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신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3.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수행

4.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5.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법원 제출

6.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장부의 작성․관리․보존

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제5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추천 또는 지정할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2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소방령․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인 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제31호 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 포기

3.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및 변경

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이 2회 유찰된 경우

④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수)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사무 보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각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 및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제기 및 소송의 접수, 소송 진행, 소송결과(상소의 제기․포기 포함), 소송종결 사항

2. 임의변제 예산집행 상황

3.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

4.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

5. 그 밖에 소송통계 등 소송사무 수행상의 주요사항

제10조(소송상황 분석보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소송 상황을 집계․분석하여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2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방청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

2. 소방청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자문절차) ① 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로부터 제1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부서장이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부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제16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1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1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17조(징계정보의 조회) 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 또는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 7년

2. 과태료 : 5년

3. 견책 : 3년

제18조(위촉 현황 등 공개) 소송총괄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소송대리인의 선임 현황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제11조제5항 관련)

제   -   호

위  촉  장

(법무법인 ○○○)

변호사  ○ ○ ○

귀하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 ○ ○(직인)

190㎜×268㎜(특급백색켄트지 2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