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26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안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사무의 관장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

2)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무 지도·감독 등 사무를 관장함

3)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 업무 담당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2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소방령·5급(상당) 이상으로 지정함

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1)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방법 등을 규정함

2) 소송대리인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 준용

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소송사무 보고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1) 주요사항을 소송총괄관 및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2) 소송 상황을 집계·분석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고함

라.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촉과 자문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