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41 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안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추천권자 및 포상제도(수시표창 포함)의 심의 요청권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조, 제3조)

-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 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정함

- 다만, 소방공무원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요청권자는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으로 제한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 정부표창에 대한 대상자의 공적심사‧추천, 포상제도의 신설‧확대에 대한 규모 및 적합성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정함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이하 및 포상제도 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조건을 정함

다. 포상제도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의 정당‧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