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40 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안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대상 및 요건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및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등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정함

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며,

- 위원의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자별 특별승급 심사대상 대한 추천권자를 규정(안 제8조)

- 소방청은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권자가 되며,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권자가 되어 임용권자에게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특별승급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 특별승급심사 의뢰 전 대상자의 상급자‧동료 등으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구성,  업무실적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특별승급 제도의 정당‧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