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 40 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제4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임용권자별(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의결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제7조(특별승급 심사 시기) 특별승급 심사는 연 1회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소방청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소방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소방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

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소방업무 행정발전,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서면평가 또는 다면평가단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 집합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 소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② 특별승급 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①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청 : 인사혁신처장

2.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

②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청장이 특별승급을 약속한 포상의 수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 추천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 기관(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작성요령

○ 특별승급 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사람 등의 연락처를 기재(연락처 3곳 이상)

○ 특별승급요건 예시

-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등 탁월한 업무수행자

- 큰 성과를 나타낸 소속부처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경우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대상자 다면 평가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

업  무  실  적

○ 실적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답변자만 응답 >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행태개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 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심사의결서

1. 평가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호봉	현 직급승진일

2. 평가

구 분	직위	성명	가·부	서명

3. 종합평가

결정내용	가(可)	부(否)
특별승급 적격여부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                            작성일 :

일련 번호	소속	직급 (호봉)	성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