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직접비中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6. 주관기관이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제외 직접비	1.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업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나.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다.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라. 기타 사업수행과 무관한 비용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3.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5.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금으로 간접비를 집행한 경우
공동수행 사업비	1. 참여기관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사업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공동수행사업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정부출연금으로 간접비에 집행한 경우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