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평가 결과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지식재산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사업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환수
		해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환수
	사업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면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환수
협약 포기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환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유예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환수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1년	면제
보고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면제
횡령 및 유용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이내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 30%환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거나 합리적인 소명없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식재산권 등을 처분 또는 실시하는 경우		1년	면제
의무 사항 불이행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환수
	수익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면제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전담기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1년	해당금액 100%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