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경우 모든 교실에서 세제곱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교사(校舍) 안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2. ～ 12. 12., 12. 26. ～ 2018.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사안”을 “교사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을 “공기 질 등의”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가. 미세먼지	35㎍/㎥	모든 교실	직경 2.5㎛ 이하 먼지
	100㎍/㎥	모든 교실	직경 10㎛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	1,000ppm	모든 교실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다. 폼알데하이드	100㎍/㎥	모든 교실
라. 총부유세균	800CFU/㎥	모든 교실
마.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ㆍ식당
바.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사.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아. 라돈	148Bq/㎥	1층 이하 교실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카.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타.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바. 식당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교사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