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39 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운영상 필요한 서식 등을 개선하는 등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방안전교육 시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개선(안 별지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훈령  제 39 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시설등 설치ㆍ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을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구분 중 “□ 보  수”를 추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 보 수
영업장 명칭					주 소
교육대상자	영업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접수번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 : 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소 방 서 장 귀하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준비물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 일시 및 연기 등) ①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제5조(교육 일시 및 연기 등) ① ----------------------------------------------------------------------------------------.
1. 신규교육	1. ------
가. 안전시설등 설치ㆍ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가. 안전시설등 설치ㆍ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다중이용업소를 지위 승계한 경우와 그 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신 설>	3.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 보 수
영업장 명칭					주 소
교육대상자	영업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접수번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 : 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소 방 서 장 귀하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준비물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 절    취    선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신청 접수증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 . . . ○ ○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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