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3호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에 관한 규정(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3호, 2015.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 3. 30.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가.「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및「구급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별표2)」일부 개정사항 반영

나. 차량의 상호 변경 및 유사명칭 일원화, 통신장비의 일부 용도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실정에 맞는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등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활동에 가장 적합한 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 내용연수를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에 맞게 조정함(54종 변경)

-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한 장비명 및 구성품을 조정

* 구조장비 114종 변경(장비명 3종, 구성품 111종)

나.「구급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별표 2 119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기준」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함

* 보유기준 : 6종 206점에서 97종 678점(33종 472점 증가)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수정·보완

- (차량 필수 / 선택사항 변경) 특수구조대 고성능 화학차 및 트레일러(필수→선택), 본부 행정차(선택→필수)

- (명칭 통합) 수난장비·도탐장비·화생방장비 운송트레일러 → 운송트레일러

- (장비용도 변경) 위성전화기를 국제출동용에서 현장활동 구조용으로 변경

-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산악구조복에서 방한방풍자켓으로 변경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1368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2016.3.3.~2016.3.13.)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